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 사즉생 각오 품은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국회로 돌아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직접 이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송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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