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신천지 건물 용도변경 소송에 공익 우선 입장 표명

과천시의회(의장 황선희)가 신천지 관련 건축물의 용도변경 불허를 둘러싼 행정소송과 관련해 과천시의 행정 판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도시의 교육환경과 시민 안전,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결정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선희 의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개인의 재산권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도시의 공간 구조와 교육환경, 시민의 생활권, 공공복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행정 영역”이라며 “과천시가 시민 안전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내린 행정 결정이 존중받기를 기대한다.법원 역시 지역의 특수성과 공익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