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형소법 개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인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의 속도전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이 이뤄지고 8.17 전당대회가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으로 가열된 만큼 형소법 개정으로 마침표를 찍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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