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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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종합)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에 대해 보완 수사나 전건 송치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형소법으로 수용하지 않는 대신 가정폭력 등은 사법경찰이 검사에 송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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