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생산 규모화보다 유통·가공 주력…역할 재검토해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4일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이용 실태와 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당초 농작물 생산의 규모화를 위한 수단으로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농업법인들은 농작물 생산의 규모화보다는 유통·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10ha 이상의 대규모 경작지에서도 농업법인의 비중은 11%에 불과해 농업법인이 영농 규모화를 그다지 촉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합원이 법인에 농지 소유권을 넘길 유인이 작아서 현재 농업법인은 임차 방식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체계가 정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