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포함 檢 직접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그간 당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지적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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