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전국 고발 812건"…절반 이상 불송치 결정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넉 달만에 전국 경찰에 접수된 관련 고발 사건이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중 절반 이상을 불송치 결정하며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이 중 483건(9326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 등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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