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에 ‘위헌’ 판단…교직사회 파장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교원노조법 제3조가 대학교원 노조의 정치활동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들은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교수노조의 정치활동만 허용하고 같은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유·초·중등 교원노조의 활동은 계속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조항에 제동을 건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교원노조법 제3조의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