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 결정에 노동장관 "개정 조속 추진"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이 위헌 판단을 받은 가운데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헌재는 전날 대학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담은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학 교수들은 2020년 6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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