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폭주와 기술 파시즘 사이, '어떤 전환'이어야 하는가

한편 '전환기 소득 공백을 메우는 지원 방안', '전환이 키운 성과를 미래세대의 기회와 연계 방안', 그리고 '기술의 시대, 모두를 위한 새로운 소득 보장 방안'은 '전환시대 새로운 사회 계약을 위한 담대한 과제'로 제기된다.

사회적 대화 2.0을 표방하며 지난 3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으로 신설될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가 녹색전환과 AI전환(AX)이 새로운 사회계약을 마련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아우르는 정의로운 전환을 후퇴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