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 막으려 단 CCTV, 자동 녹음돼 '도청'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면?
가정폭력 증거 잡으려다 '도청' 혐의로 정식재판 .
A씨는 녹음 기능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영상 촬영이 주된 목적이라 녹음 기능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한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반복적 가정폭력 피해라는 설치 경위, 녹음 내용의 미활용, 남편 역시 폭행 등으로 기소된 사정은 모두 유리한 양형 요소”라며 “실무상 이러한 사건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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