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정치적 명분 앞세운 위험한 발상"

“정치적 구호를 위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을 정치적 구호로 몰아 전면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착한법은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집단 성폭력 사건, 스토킹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잘못된 판단이 바로잡히고 정의가 실현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권리구제 장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