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후보지 위장전입 피고인들 "동의율 높일 의도 없었어"

전남광주 광역자원 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주소지를 허위로 옮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주민 동의율'을 높일 목적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피고인 중 병원 이사장 등 3명에게는 소각장 후보지 선정 절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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