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정치 명분 앞세운 위험한 발상"

비영리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24일 "국민 권익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성명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돼 사법적 통제와 견제 기능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완결성은 떨어졌고 사건 처리는 늦어졌으며 부실 수사 책임은 더 불분명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더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