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 돌려막기 안 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정부는 신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다른 일반회계 사업 예산의 이름만 바꿔서 채우는 '돌려막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가 책임의 강화를 선언했지만, 그 약속이 재정 당국의 기만적 회계 장난으로 짓밟힐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기만적인 회계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특별법에 따라 예산 항목을 완전히 새로 증액 편성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공약대로 특별회계 재원을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