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픽] 한국산 강제노동 판정 없었다… 12.5% 관세가 겨눈 진짜 표적
미국이 겨눈 것은 한국산 제품이 아니라 한국의 통상제도였다.
미국 기준에서 문제는 한국 기업이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제3국의 강제노동 생산품이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차단할 제도와 집행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한국도 과잉생산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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