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폭력으로 가족 내쫓고 "부양 의무 있잖아"…폭력 아버지 부양료 줘야 할까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연말 아버지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아버지에게 퇴거·분리 임시조치를 내렸다.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 법적 근거는 있지만 판단은 다르다 핵심 쟁점은 아버지의 생활비 요구다.
성인 자녀인 부양의무자에게 부모를 부양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반대로 부양을 요구하는 부모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이나 연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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