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봤는데…'시청죄'로 처벌될까요?
A씨는 지난달, 호기심에 해외 사이트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유료로 구독해 시청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단순히 구독 후 시청만 했고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도 "영상을 보기만 하였을 뿐 다운로드받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 시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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