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캡슐호텔 화재 재발 막는다', 소방법 개정 건의안 채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가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출범과 함께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에서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선 동일인이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할 경우 기존 동일 용도의 면적과 새롭게 변경되는 면적을 합산해 강화된 소방기준을 적용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