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판결 무색… 트럼프, ‘강제노동’ 조항 내세워 글로벌 관세 체제 전격 재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임시 관세 조치의 시한 만료를 수 분 앞두고 전 세계 60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최대 12.5%에 달하는 신규 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과 우회 수단의 시한 만료라는 법적 한계에 봉착하자, ‘강제노동 차단 부실’이라는 새로운 명분을 내세워 글로벌 고율 관세 기조를 집요하게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상 국가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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