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1년, ‘효과 어디로’···고가 요금제 유도 더 거세졌다

지원금 규제가 풀리면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통신비 인하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현장에서는 더 많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 방식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가 고가 요금제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면 유통점 역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한 이통사의 고위 관계자는 “결국 단통법 폐지의 성공 여부는 지원금 액수가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단통법 폐지가 기대했던 통신비 절감 효과는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