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최소 10만원...심의위도 신설
정부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하한선을 10만원으로 설정하고, 포상금 지급을 전담으로 심의할 위원회를 신설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정수급 신고로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산정될 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포상금 하한액 10만원이 보장된다.
단,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