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첫 합동 수색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해 고액·악성체납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다.
양 기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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