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강화…초고가·비거주는 대폭 올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되 무차별적인 규제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핀셋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연장시 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각종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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