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논의 탄력...업계는 반발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해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기금 납부 비율 인상 등 관광진흥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제주도가 추진해온 카지노업 제도 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도 탄력을 얻을 지 주목된다.

또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등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온 제주도 역시 정부의 법 개정 추진에 기대를 내비쳤다.

제주도 관계자는 토론에서 "카지노에 대한 국제 수준의 관리감독 체계는 당연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노력을 해왔고, 모법인 관광진흥법에 대한 제도개선도 건의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