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 제도다.조세제도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게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살짝 벗어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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