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공무원노조,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반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산정해왔으나 최근 전년 교부금에 지난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과 경상 성장률을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인건비제가 교부금 축소에 따른 인건비 축소 압박을 가중시킨다며 교육노동자의 부담은 학생이 받는 교육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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