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표준 1주택 기준 차등과세' 구상 공개… "정치적 손해 보더라도 미래 대비할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대통령은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감면과 가중을 적용하는 차등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가주택 기준선이 30억~50억원 수준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 시가 30억원 주택은 과세표준 기준 15억원 수준인데, 이를 중과세할 경우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