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유세 선진국 수준 되려면 3배 올려야…다주택·초고가 주택 차등 과세”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현재보다 세 배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보유세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표준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목적의 주택이나 서민·중산층 주택, 지방 주택에는 세 부담을 낮추고,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의 단계적 차등 과세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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