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SNS서 사진 가져가 AI 만화를 만들었다면 죄가 될까?…독일 판례 살펴봤더니

✅ [독일 법원, AI 변형 이미지 저작권 침해 소송 기각] 수중 반려견 사진작가가 자신의 원본 사진을 AI로 만화풍 캐릭터로 변환해 무단 게시한 전 사업 파트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와 ‘보호받는 구체적 표현’의 경계] 법원은 ‘물속에서 장난감을 향해 다이빙하는 강아지’라는 주제와 콘셉트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영역이며, 사진의 구도와 심도 등 작가의 구체적 표현만 보호 대상이라고 명시.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은 수중 반려견 전문 사진작가가 자신의 원본 사진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만화 스타일 이미지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사진작가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