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1천만원 상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교사가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직무상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의료인, 교사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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