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강화·금융 핀셋 맞물리는데…공급·임대는 여전히 ‘숙제’
140여명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석한 대토론회였음에도 실제 발언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데다 세제 인상 폭, 초고가 기준, 신규 택지 규모 등 시장이 주목한 수치와 일정이 대부분 후속 과제로 이월됐다.
◇‘몇 채’보다 ‘어떻게 보유’…세제·금융 핀셋 규제로 .
한 참석자는 태릉·과천 등 주요 공급 사업 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정례 협의체 가동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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