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힘 '조작기소 국조' 권한쟁의 각하…"스스로 퇴장, 표결권 침해 안 돼"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지난 3월22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선포한 것에 반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국정조사가 대장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 등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 관여할 목적이어서 위법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별도 본회의 의결 없이 구성되는 등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