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은 위헌…평등권 침해"
문제는 이에 따라 대학교수 노조도 '교원 노조는 어떤 정치활동도 해선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3조 적용을 받게 되면서 발생했다.
대학교원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등 정치활동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데도 교원노조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모순이 생겼다.
헌재는 또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수들이 노조 형식으로 결합한 경우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반면, 같은 대학교원들이 노조가 아닌 단체 형식으로 결합한 경우나 강사 단체들은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차별이 발생한다고도 짚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