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똘똘한 한 채' 문제 심각…투기 압력은 작은 구멍에서 터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거나 가격을 통제해 낮추자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며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1주택자의 경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가 정책적 구멍을 냈다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지적에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또는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세 부담을) 감해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