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재학 때 한 살 어린 동급생 괴롭힌 10대 징역형 실형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23일 고교 재학 중 한 살 어린 동급생을 괴롭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학교 폭력으로 한차례 자퇴 후 복학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자신보다 한 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