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예비신랑, 도박 빚만 1억…"도박하면 10억' 혼전계약서", 효력 있을까?
A씨는 B씨의 채무는 B씨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향후 도박 재발을 막는 내용을 담은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
즉, 재산 분리에 관한 내용은 '부부재산계약'으로 만들어 등기하고, 도박 금지나 위약금 같은 약속들은 별도의 '합의서'로 만들어 공증을 받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A씨가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로 생각하는 '10억원 위약금' 조항은 실제 법적 분쟁에서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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