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임대 사업자 집단 육성 필요…이주비 대출 완화해야"(종합)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주택 공급의 주체는 공공과 민간이 있고 공급 유형은 분양과 임대가 있다"며 "정부의 어느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간 몇호가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사업자를 집단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과 이들을 위한 공급자 금융 등 강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해야 지금 민간 분야와 매매시장에 도입하려는 여러 규제나 보유세 등 제도들이 민간임대 시장으로 흘러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모든 매수가 아파트에 집중돼 있는데 비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주택 공급은 민간 건설보다는 공공 건설임대와 분양을 통해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공급에 투자해야 한다" 등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