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李대통령 "보유세 최하 3배 올려야…그러면 폭동 벌어질 것"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보유세를) 최하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며 "집값이 오르는 주요 원인이 되는 데다 급기야 집값의 100%의 전세를 얻는 경우도,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해주니까 사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비사업으로 주거 환경과 주택 품질은 개선되지만 전체 가구 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