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쓰는 공무원 최대 '파면'…소극행정도 최소 '감봉'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도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인사처는 별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해 혐오 표현을 사용하면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인사처는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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