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기존 대출도 구조조정…양도세 비과세는 생애 1회만”

기존 대출자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대출 구조조정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생애 1회’ 제한 등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 대표는 “현재 대출 규제는 모두 신규 대출자만 규제하고 있다”며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이 많이 올라 그 과실을 누렸는데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왜 무주택자와 청년들만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고가 주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 같은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다”며 “정책 당국이 검토해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