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대해 "억지로 집값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가격 통제는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 정책의 취지를 밝혔다.
초고가 주택, 사업자금 명목 '우회 대출' 통로 지적 이날 토론에서는 초고가 주택이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 대출의 담보로 무제한 활용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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