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로 민간인 사찰 기록 폐기 우려…특별법 필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와 함께 민간인 사찰 등 기록도 함께 폐기될 수 있다는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의 주장이 나왔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자료를 생산했고, 정치 개입과 국가 폭력 과정에서 다수의 기록을 축적했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 정보기관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자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폭력 관련 기록 보존과 이관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