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로 ‘매도 동결’ 우려…보유세 강화 시 조화로운 설계 필요”

“앞으로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정부가 예고한대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거래세 성격의 양도소득세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세제 부문 발제자로 나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부동산 조세 정책 설계를 위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겠다”고 입을 열었다.

강 교수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주택 수가 아닌 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