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교통소외 없애려면 예타제 개선해야"…서울시 토론회

서울시는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따지는 평가도 예타 제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지역균형성장 평가 비중은 적어 수도권 내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기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며 "수도권 내 격차·혼잡·미래수요를 반영하는 평가 체계와 정책성·지역균형 항목의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