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4139만 원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이 화백의 그림이 김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차량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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