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 연제구 부구청장 고소…"정보공개심의 부실 운영"
부산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제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며 부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김 교수는 연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며 부구청장은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연제구가 위원 간 의견 교환 없이 찬반만 표시하도록 하는 서면심의를 진행해 자신의 심의권과 민원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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