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계 "투자 위축" vs 문체부 "사실과 달라"…관광기금 인상 놓고 정면 충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율 상향과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이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재검토를 요구한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업계 주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어 199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전체 매출은 10.3배, 평균 매출은 7.8배 증가했지만 관광기금 부담률은 약 3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관광기금 때문에 영업이익 대부분을 납부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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