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리고 금융·세제 손질해야”… 부동산 정책 국민의견 쏟아졌다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진행한 사전 의견수렴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와 함께 금융·세제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를 적극 활용하고 준공업지역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를 완화해 공급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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