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일본 검사도 韓보완수사권 폐지에 '상식 어긋나는 시도'"

일본 검사가 한국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두고 '상식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우려했다고 한 검사가 전했다.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들이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검사가 경찰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기 위해 직접 피의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수사를 일체 못하게 하려 한다"고 하자, 일본 A 검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는 한국과 같은 대륙법 국가인 일본과 독일에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